경제∙비즈니스 교통부 "정보통신부가 우버, 그랩택시 막아달라" 경제∙일반 편집부 2016-03-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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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스마트폰 기반 배차 서비스 우버와 그랩택시의 영업정지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교통부측은 우버와 그랩택시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부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우버와 그랩택시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것으로 요구, 인도네시아 도로교통법에 입각한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될 시 운항 검사 및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부는 배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본사를 두고 납세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랩 택시는 인도네시아 법인 등록을 마친데다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디안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신생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지만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는 보였다. 그러나 그는 영업인가에 대해서는 운수 당국의 판단에 맡길 의향을 나타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14일 대중 교통 및 택시 기사들이 우버와 그랩 택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실시했다. 그들은 우버와 그랩 택시가 정규 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등 공공 서비스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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