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프랑스여, 팜오일 수입세를 철폐하라”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6-03-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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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 측에 팜오일(CPO)과 그 파생상품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요청했고, 위 요청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프랑스 당국은 팜오일 1톤당 부가세를 기존 예상치인 300 유로에서 90유로 낮추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1일 프랑스는 수입 팜오일에 누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위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팜오일과 팜오일 파생 상품에 톤당 300 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2019년에는 톤당 700유로, 2020년에는 900유로로 점차 증가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수입 팜오일 1톤당 10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팜오일 산업이 확장되면서 산림훼손이 발생하자, 이를 저지하고 생물의 다양성을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의회는 많은 포화 지방이 함유된 팜오일을 섭취하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프랑스 당국은 환경지속성 규정을 준수하는 팜오일 생산 업자들에 한해서는 본 규정의 예외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세계적인 팜유 생산 및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프랑스 측의 규정이 차별적이고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 수출하는 팜오일은 연간 10만 톤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위 정책을 모방해 팜오일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올까 인도네시아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관계자인 무스달리파 마흐무드는 프랑스 당국이 다소 양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팜오일 1톤당 90유로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인도네시아 측은 프랑스가 팜오일 수입 세를 인상하려는 계획에 지속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만약 프랑스 당국이 위 규정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측에 위 안건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최대 팜오일 수입국 중 하나인 인도는 수입 팜 원유와 식용 팜유에 대해 세금을 5%로 인상했다. 이는 국내 산업을 촉진하고 식용 오일을 자급자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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