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쇠고기 카르텔 32개 기업에 ‘1,070억 루피아’ 벌금형 유통∙물류 편집부 2016-04-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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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독점 방지 기관이 22일 쇠고기 수입 또는 축산 기업 32곳을 쇠고기 카르텔의 주범으로 지목한 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공정거래감독위원회(KPPU)는 위 기업들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내야하는 벌금은 총 1,070억 루피아에 달한다. 벌금을 선고받은 기업 중에는 호주 대형축산물 유통업체인 엘더스의 인도네시아 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에서 식품 가공 및 농장 사업 담당하는 쁘르마따 아도에 부회장은 공정거래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쇠고기 산업 내에서 법적 확실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위 산업 내에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중에 공정거래감독위원회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쁘르마따 부회장은 말했다.
공정거래감독위원회 관계자인 찬드라 스띠아완에 따르면 32개 기업은 고정 가격을 모의하고 쇠고기 유통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인 것이 확인됐다.
벌금형이 부과되자 아그로 그리 쁘르까사(Agro Giri Perkasa) 측은 운영을 중단하고, 10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210조 루피아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딴중 웅굴 만디리(Tanjung Unggul Mandiri) 측 변호인 누르 말리따 말릭은 사측은 타 기업과 쇠고기 가격을 공모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측 비즈니스 모델상 공정거래감독위원가 주장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축을 살찌우는 기간은 넉 달 이상일 수 없다. 넉 달이 넘어가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이상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무함마드 샤르까위 공정거래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쇠고기 카르텔은 정부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쇠고기 수입 쿼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쇠고기 유통 및 생산)기업 측은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거나 판매 시기를 재조정하여 쇠고기 품귀현상을 만들어 낸다. 이 때문에 쇠고깃값이 치솟고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라고 위원장은 말했다.
공정거래감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쇠고기 카르텔을 자행한 기업들을 기소한 바 있다. 쇠고기 카르텔로 인해 지난해 7월 이슬람 최대 명절 이둘피뜨리(Idul Fitri)를 앞두고 쇠고깃값은 킬로그램당 13만 루피아까지 치솟았다.
공정거래감독위원회가 벌금형을 선고한 32개 기업 명단은 하기와 같다.
1. Agrisatwa Jaya Kencana
2. Agro Giri Perkasa
3. Andini Agro Loka
4. Andini Karya Makmur
5. Andini Persada Sejahtera
6. Austasia Stockfeed
7. Bina Mentari Tunggal
8. Brahman Perkasa Sentosa
9. Catur Mitra Taruma
10. Citra Agro Buana Semesta
11. Elders Indonesia
12. Fortuna Megah Perkasa
13. Great Giant Livestock
14. Kadila Lestari Jaya
15. Kariyana Gita Utama
16. Karunia Alam Sentosa Abadi
17. Karya Anugerah Rumpin
18. Legok Makmur Lestari
19. Lemang Mesuji Lestary
20. Lembu Jantan Perkasa
21. Mitra Agro Sampurna
22. Mitra Agro Sangkuriang
23. Nusantara Tropical Fruit
24. Pasir Tengah
25. Rumpinary Agro Industry
26. Sadajiwa Niaga Indonesia
27. Santosa Agrindo
28. Septia Anugerah
29. Sukses Ganda Lestari
30. Sumber Cipta Kencana
31. Tanjung Unggul Mandiri
32. Widodo Makmur Perk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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