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제2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세제혜택•투자 규제 완화 주요 쟁점” 경제∙일반 편집부 2015-10-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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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민 나수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오른쪽)과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BKPM) 청장(왼쪽), 그리고 시띠 누르바야 산림환경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정부의 제2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정부는 29일 제2차 경제정책패키지 일부를 발표했다. 투자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승인 과정 단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제2차 경제정책패키지의 발표를 맡은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 정책 패키지에 대한 설명은 경제 분야부터 차례대로 각 부처별로 진행할 것이며, 30일부터는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을 시작으로 나머지 분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혜택 확대 • 규제 완화
재무부는 조세 특별조치(Tax Allowance)와 일시 면세(Tax Holiday) 조치, 그리고 특정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PPN)의 면세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조정청(BKPM)과 협력하여 조세 특별조치 혹은 일시 면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정령을 발령한다. 정령에서 명시하는 요건 충족 시 25일 이내에 조세 특별조치를, 45일 이내에 일시 면세 조치를 각각 승인 및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무부는 철도와 항공, 조선 등 대중교통 정비용 부품의 수입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PPN)를 면제하는 정령(2015년 제69호)를 발령한다. 특히 조선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운송•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서부 자바주 브까시와 찌까랑, 반뜬 등 지역에 보세물류거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허가 간소화 • 투자 활성화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공장 건설을 위한 인허가 취득을 간소화한다. 투자자는 건설을 원하는 공단에 허가신청 3시간 후에 바로 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된다"고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경제조정부와 협력하는 투자조정청(BKPM)의 프랭키 시바라니 청장에 의하면 공단에 입주를 원하는 신규 투자 기업이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1,000억루피아 이상 투자를 원할 경우 3시간 안에 투자허가가 가능하다.
토마스 름봉 무역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현지에서 제조에 필요한 부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입 절차 및 제한규정을 완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관련 무역부 장관령을 폐지할 예정이다.
시띠 누르바야 산림환경부 장관은 임업의 인허가 취득에 관한 장관령 9개를 개정하여 이전까지 14건이었던 인허가를 6건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림의 임차 허가 수속 기간을 기존 2~4년에서 12~15일로 대폭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외화예금의 이자 세금을 인하한다. 미 달러화의 경우 현행 20%에서 1개월물 10%, 3개월물 7.5%, 6개월물 2.5%로 인하하고 6개월 이상은 면제한다.
조꼬위 “여전히 느려”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같은 날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서 신규 진입 기업들이 아직도 많은 투자 장벽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많이 늦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제1차 경제정책패키지를 공개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프로젝트의 가속화,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의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의 환율이 1달러=15,000루피아 대에 육박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제1차 경제정책패키지에 대해 "정책이 경기회복을 이끌 정도의 실효성이 보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섬유업계 등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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