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제지표 이용한 “공정하고 정확한 급여” 제4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 경제∙일반 편집부 2015-10-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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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민 나수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가운데), 하니프 다끼리 인력부 장관(왼쪽), 그리고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오른쪽)은 15일 대통령궁에서 제4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노-사 모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UMP) 문제를 다루고 있어 특히 이목을 끌었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정부는 15일, 예고했던 제4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패키지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 급여 부분을 담고 있다.
“내년도 노동자 급여는 올해 최저급여에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더해서 책정될 것”이라고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15일 대통령궁에서 있었던 제4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은 노동자 급여의 인상은 확실하고, 인상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책정된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인상된 급여 계산방법은 만약 올해 물가상승률이 5%였고, 경제성장률이 5%였다면 내년도 급여는 올해 보다 10%(5%+5%) 인상된다.
다르민 장관은 “이 같은 계산법은 노동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급여 인상안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말과 새해 초에 벌어지는 노동자들과 기업주들 간 임금협상은 경제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판단, 강력한 규제 통해 이들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르민 장관은 이처럼 경제지표를 사용해 매년 최저임금을 갱신하는 방법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공정하고 정확하다, 그렇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사업가들이나 투자자들은 회사 발전도, 성장률 등 경영상황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 그들이 다루는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다르다”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숨가쁘게 달려온 4개의 경제정책패키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9월 초에 발표한 제1차 경제정책패키지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총 4번의 경제정책패키지를 내놓았다.
제1차 패키지에서는 현 경제상황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을 중점으로 경제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제2차 패키지에서는 내∙외국인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허가 기간 축소(공업단지는 3시간 안에 인∙허가 가능) ▲법인 세율 기존 25%에서 18%로 인하 ▲기타 사업 허가 취득 과정 간소화 ▲무역∙투자 촉진 가로막는 규정 재점검 등 구체적인 부분을 다뤘다.
그리고 이어진 제3차 패키지에서는 대표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30%까지)와 ▲순탄치 못한 현금흐름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체납한 기업을 대상으로 체납액의 60% 지불 시 나머지 40%는 13개월 후 지불을 인정한다는 것 등 사업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천연가스를 주로 소비하는 석유화학 및 비료제조 등의 기업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가스 공급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으며, ▲정책발표 3일 뒤부터 보조금 적용 경유의 가격도 1리터 당 200루피아 감소한 6,700루피아로 조정했다.
OJK는 ▲수출지향형산업과 창조산업, 그리고 영세•중소업체를 위한 금융기관의 설치 및 보험료의 60%를 재정부담 하는 농업보험의 도입 등 6개 항목에 대해, 농업토지개혁부는 ▲경작권(HGU) 등 토지 인허가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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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왕뿌띠님의 댓글
바왕뿌띠 작성일씰데없는 규제나 없애라. 외국인들 쫓아내고 돈만 따먹으려는 얄팍한 수작 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