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사치세 부과한다는 정부… “GDP에 악영향 줄 것”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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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스마트폰 기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통신협회(Mastel) 회장인 끄리스띠오노는 스마트폰 시장이 1%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05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연구는 인도네시아 대학(UI) 경제사회 연구소(LPEM-UI)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끄리스띠오노 회장은 스마트폰은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통신 및 거래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에는 국내총생산(GDP)을 5.5% 인상할 만큼의 잠재력이 있다.

연구 발표회에 참석한 루디 안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위 연구가 IT ,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끄리스띠오노 Mastel 회장은 이런 와중에 정부가 스마트폰을 사치품목으로 편입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스마트폰 기기에 추가 세금이 매겨진다면 0.25%p의 GDP 하락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스포츠카, 요트, 대저택 등의 사치품에는 최대 소매가격의 7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스마트폰을 공급하려는 노력을 저지해선 안된다”고 끄리스띠오노는 주장했다. 그는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스마트폰은 사치품이라기 보다는 필수품이라고 답했다.

스마트폰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부는 앞서 스마트폰을 사치품목으로 편입할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6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전자기기, 스포츠 용품, 악기 등에 대해서는 사치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혀 소비자들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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