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제7차 경제정책패키지, 노동집약산업 근로 소득세 감세 등 3가지 경제∙일반 편집부 2015-12-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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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각의 쁘라모노 아눙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오른쪽), 페리 무르시발단 농업토지개혁부 장관(왼쪽 두번째) 등과 함께 4일 대통령궁에서 제7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정부는 4일, 제7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제 침체와 함께 급증하는 실업자 발생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패키지에서는 ▲노동집약산업의 근로 소득세(PPH21) 감세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자의 토지이용신청 간소화 등 3가지를 담았다.
‘노동집약산업의 근로 소득세(PPH21) 감세’는 정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징수액을 기존의 50%로 적용하는데, 고용자 수가 5,000명 이상이며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투자 인센티브’는 Tax Holiday(일시 면세)와 Tax Allowance(임시 감세 조치) 등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끔 수정된다.
‘투자자의 토지이용신청 간소화'에서 토지이용정보는 등록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도서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위 3가지 정책은 관련 부처에서 곧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9월 말부터 침체된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제정책패키지는 이번까지 7차례에 걸쳐 발표됐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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