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는 제약이 너무 많아” 경제∙일반 편집부 2015-11-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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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의 소피얀 잘릴 청장(사진)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패키지가 단순히 외자 유치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여러 규제를 최적화시키고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것 역시 주요내용이라는 것이다.
26일 꼼빠스 CEO 포럼(Kompas100 CEO Forum)에서 소피얀 장관은 “요점은 경제정책패키지를 통해 불필요하게 많은 규제를 축소,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0~2014년 동안 투자규제는 4만2,0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미 마련된 규제들로부터 중복되는 부분을 통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보다 50% 가까이 줄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경제정책패키지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소피얀 청장이 말한 투자규제 최적화 정책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점들은 6~7개 경제정책패키지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다. 다행인 것은 조꼬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소피얀 청장은 덧붙였다.
한편 소피얀 청장은 발표 예정인 제7차경제정책패키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주요 준비사항은 규제가 적용될 때까지 적은 소요 시간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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