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전력보조금 28조루피아 삭감…”자동차,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빈곤층 말도 안 돼” 경제∙일반 편집부 2015-10-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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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DPR) 예산위원회는 최근 가정용 전력보조금 일부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보조금은 실질적인 빈곤층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현지언론은 26일 전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공급 전력의 크기 별로 6개로 구분된다. 전력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금까지는 450VA(볼트 암페어)와 900V 등 2분류에는 보조금이 적용시켜왔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이 두 분류의 보조금을 폐지하고 실제 빈곤층만을 지원한다.
따라서 올해 전력보조금 예산은 66.15조루피아 였지만, 내년에는 약 28조루피아 줄어든 38.39조루피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조금 수혜 대상은 4,520만 가구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2,050만여 가구가 수혜 자격을 박탈당한다. 즉, 2,470만여 가구만 보조금 혜택을 이어받는다.
국영전력사 PLN에 의하면 450VA와 900VA의 전기요금은 기존 대비 각각 2, 3배 가까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LN의 소피얀 바시르 사장은 “이전에 저소득계층이라며 보조금 혜택를 받던 가정에서 보란 듯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것은 낭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와 PLN은 빈곤층을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 및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내년까지 고작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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