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인도네시아 종합 109위 경제∙일반 편집부 2015-10-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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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이 28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6(Doing business 2016)’에서 인도네시아가 종합경가 109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기업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개 부분을 정해 평가했다.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 행정, 법적 분쟁 해결, 퇴출 등이다.
‘전기 공급’은 46위, ‘자금 조달’ 70위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번잡한 공증제도로 인해 ‘법적 분쟁 해결 부분’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법 절차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은 법원의 구조와 절차, 사건 관리, 법원 자동화, 대체적 분쟁해결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요소로는 ▲소액사건을 위한 간편한 절차가 있는지 ▲사건 배당 기준이 무엇인지 ▲심리의 속행과 연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변론준비절차가 있는지 등이다. 전자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중재와 자발적 조정이 가능한지도 평가한다.
한편 법적 분쟁 해결 부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5만5150달러, 인구 547만 명의 소규모 국가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인력부에서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단축되었고 자카르타와 동부 자바 수라바야에서 여신 시스템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또한, 사회보험가입료 납부 절차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등 사업 운영의 편리성이 향상되는 추세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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