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6번째 정책패키지 ‘경제특구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경제∙일반 편집부 2015-11-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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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다르민 나수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가운데)가 제6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로이 안렉산더 스빠링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청장,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BKPM) 청장, 쁘라모노 아눙 내각 사무총장, 페리 무르시단 발단 농업토지개혁부 장관. 사진=안따라(Antara)
다르민 나수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5일 8개 경제특구(KEK)의 감세 및 외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6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외자를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비자 규제 완화 등을 중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특구(KEK, Kawasan Ekonomi Khusus)에 5천억루피아 이상 투자한 기업은 10~15년간, 1조루피아를 투자한 기업은 15~25년 동안 소득세의 20~100%를 면제받는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소득세의 30%를 6년간 감세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관광 특화 경제특구인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개발세과 오락세를 50~100% 감면한다. 구역에서의 수출입과 구역과 구역 간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도 면제한다. 아울러 고령의 외국인 이주도 인정한다.
규제완화 부문에서는 경제특구 내 외자 기업과 외국인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를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경제특구를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은 도착비자(Visa on arrival, 기한 30일)의 연장이 5회까지 가능하고, 1년간 유효한 수차비자(일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경제정책패키지의 수혜를 받는 지역은 팜오일과 천연고무 가공에 특화된 북부 수마뜨라의 세이 망께이와 관광지로 유명한 반뜬의 딴중 르숭, 그리고 대표 어업 지역인 북부 술라웨시 비뚱 등 8곳이다. 자바에서는 딴중 르숭이 지방 개발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 동안 경제특구를 외자 유치 대상으로의 지정을 추진해왔지만, 예상만큼 발전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은 “지방에 외자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발표가 있은 뒤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떠한 경제특구도 수도권만큼 제대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사업용지 매입 절차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말부터 이어오고 있는 경제정책패키지는 이번까지 6번에 걸쳐 발표됐다. 동 여섯 번째 패키지에서는 경제특구 이슈 외에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의 일부 행정절차 온라인화와 민간기업과 상수도 관리 사업 관련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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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왕뿌띠님의 댓글
바왕뿌띠 작성일맨날 말만. 지겹지도 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