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계, 선거법 소동으로 정치적 불안정 우려 > 경제∙비즈니스

8월 22일 자카르타 국회 건물 앞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지방선거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재계는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의원들에게 지역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반발을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입법부(Baleg)가 2016년 지방선거법 개정을 서두르자 지난 22일 학생, 시민단체, 노동자 등 수천 명의 시위대가 자카르타 중부 스나얀의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다가오는 지역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위한 최소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후보자 등록 당시 30세로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철회하는 것이었다.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차남이 중부자바 주지사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고, 2월 선거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과 맞붙었던 아니스 바스웨단은 자카르타 주지사 자리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이하 아삔도)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기업인들이 항상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고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역학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치주의가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치 문제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지난 22일 말했다.

인도네시아 소매 및 임차인 협회(Hippindo)의 부디하르조 이두안샤 회장도 22일,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대중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람들이 쇼핑하고 여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호텔 및 레스토랑 협회(PHRI)의 사무총장 마울라나 유스란은 조코위에서 쁘라보워로의 권력 이양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지 않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나쁜 선례

PHRI 회장이자 아삔도의 부자문위원회 위원인 하리야디 수깜다니는 의원들과 정부가 지역 선거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인도네시아에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이 다른 정부 기관에 선례가 되어 기업 관련 법규를 포함해 '기존 규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른 규칙과 모순될 수 있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아삔도의 전문가 위원회 위원인 다낭 기린드라와르다나는 정부와 의원들이 대중에게 부정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윤리적 관행의 쇠퇴”를 보여줬다며, 정치와 경제 부문 모두에서 규제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2일, "정부가 투자 환경을 무시하고 권력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위험한 상황이고 비즈니스 부문은 부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연기하고 해고를 단행하여 경제 성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영향은 구매력이 감소해 국가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증시 벤치마크 지수인 IDX 종합지수는 시위 이후 22일 종가 기준 0.87% 하락한 7,488포인트를 기록했다.

국회가 지방선거법 개정안 취소를 발표한 후 23일 종가에서는 0.74% 반등해 7,544포인트를 기록했다.

루피아는 지난 22일 내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 오전에 달러당 15,500루피아 이하에서 장중 거래 시에는 달러당 15,700루피아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23일 오전까지 지속되다가 늦은 오후에 달러당 15,492 루피아로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