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기업 단체, 급여 및 부가세 인상 속 "기업도 힘들다"... 정부에 추가 인센티브 요구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기업 협회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보조금 대출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인센티브가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로비 단체들은 법인소득세 및 지방세의 일시적 감면과 근로자 사회보장(BPJS Ketenagakerjaan)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 보조금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2025년 1월 1일 최저임금 6.5% 인상과 동시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11%에서 12%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기계 및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위해 섬유, 신발, 가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5%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까지 중소영세기업(MSME)의 수익에 대한 최종소득세(PPH Final) 세율을 1%가 아닌 0.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이번 인센티브가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긴 하지만, 이것이 최저임금과 부가가치세 동시 인상의 복합적인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력 약화와 수입품 유입으로 인한 압박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신따는 지난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임금 및 부가세 인상은 특히 비용 구성 요소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노동집약적인 부문의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압력은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잠재적으로 생산 활동 감소와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의 49.2에서 49.6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5개월 연속 성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선인 50포인트 아래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제조업 PMI는 50을 넘어 확장 국면에 있다.

 

경영자 협회는 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부가가치세 인상을 연기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었고,  법인소득세 감면과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 감면, 고용주의 근로자 사회보장(BPJS Ketenagakerjaan) 기부금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신발 생산자 협회(Aprisindo)는 이번 부양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 대출 보조금 도입 시기가 과거보다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가 아니라 수입 제품 유입에 직면했을 때라는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Aprisindo의 피르만 바끄리 회장은 지난 17일, 최저임금과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에 정부가 업계에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섬유 및 필라멘트원사 생산자협회(APSyFI)의 레드마 기따 위라와스따 회장은 인센티브가 섬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침체된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대출 금리 인하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6일, 모든 인센티브가 불법 수입 상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정부가 불법 상품이 혜택을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인도네시아 업체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SyFI가 제안한 추가 인센티브에는 부가가치세를 5%포인트 인하하거나 공급망의 모든 거래에서 생산자가 아닌 상품의 최종 소비자만 납부하는 15%의 소매 판매세로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소비력 약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외에도 정부는 특히 중산층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중반까지 특정 주택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면제하고, 하반기에 50%로 인하되기는 했지만 연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전기자동차(EV)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인상과 함께 월 소득 1천만 루피아 미만의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도입되며, 내년 6개월 동안 상해보험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 사회보장(BPJS Ketenagakerjaan)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경영자협회의 신따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특정 부문의 소비력을 높일 수 있지만 정부는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소비력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초점을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따는 정부가 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최적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