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배기가스 및 폐기물 소비세 검토 > 경제∙비즈니스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산업폐기물 등에 대한 소비세 과세가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신문 데팃컴은 14일자에서 재무부 재정정책청(BKF)이 이 같은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적자를 보고 있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다. 특히 소비세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로부터의 세수 증가를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담배의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담배 판매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방방 장관은 배기가스에 대한 소비세 과세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되며, 에너지 소비의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폐기물 증가를 단계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소비세의 과세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핫타 경제조정부장관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 밖에 탄산음료, 휴대전화 단말기 또는 프리페이드(선불식) 카드에 대한 소비세 과세도 검토하고 있다.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는 1리터당 1,000만~5,000루피아로 상정하고 있으며, 연간소비량을 7억 9,040만 킬로리터로 할 경우, 최대 3조9,500억 루피아의 세수 증가가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방 장관은 “수입품 소비가 많은 휴대전화 단말기는 현재 수입관세와 사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담배와 같이 소비세를 과세하면 국내 생산 진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단말기 또는 프리페이드식 카드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과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