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자보데타벡뿐주르 지역 토지 남용 심화 건설∙인프라 rizqi 2013-0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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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감사팀 구성, 엄격한 제재 가할 것”
자카르타, 보고르, 데폭, 땅그랑, 버카시, 뿐짝, 찌안주르(자보데타벡뿐주르) 지역에 부분적으로 토지 남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최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관련 제재를 가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의 토지남용 확인은 공간계획국이 제시한 지도 분석에 따른 것이며, 분석에 의하면 지정된 토지 용도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간계획국의 다당 루크마나 도시개발과장은 지난 14일 “공간감사팀이 최근 자보드타벡뿐주르 지역의 토지 남용 여부를 일부 확인했다”면서 “추가 감사를 거쳐 공간계획에 관한 2008년 대통령법 제 54조에 의거해 위법 사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당 부서장은 “공간 감사는 올 7월 완료될 예정”이라며 “토지 남용이 확실시 될 경우 정부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상 제재로는 건축권 취소 및 건축허가 취소 등이 해당되며, 형법상 처벌로는 구금 및 벌금형 등이 해당된다.
공간감사팀은 전문가와 지역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광물자원부, 환경부, 내무부, 토지공사 및 기타 여러 국가기관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전문가협회 이만 수드라잣 회장은 “자보드타벡뿐주르 지역의 토지 남용은 비통제 거대 개발의 결과”라면서 “현재 해당 지역 개발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서 누구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다. 자보드타벡뿐주르 지역의 개발은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부동산개발협회(REI) 아르뚜르 바뚜바라 홍부담당 차장은 “자보드타벡뿐주르 지역의 개발은 정부의 건축허가 및 평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발자들이 특정 지역에 무책임하게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해당 지역의 공간 구성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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