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외국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업계 “대환영” 무역∙투자 편집부 2015-07-01 목록
본문
조꼬 위도도(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 정책의 도입에 동의를 표함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 등 세부사항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29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변국보다 더욱 좋은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전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에디 후시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 회장은 6월 23일 조꼬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주장했다.
REI는 앞서 조꼬위 대통령에게 거래가 100억 루피아(약 8억4,300만 원) 이상인 분양아파트 등의 고급부동산만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약 1만 건의 수요가 전망되며, 100조 루피아 규모의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꼬위 대통령은 REI가 제안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에 찬성했으나, 자국민 부동산거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담 다음날인 24일,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따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범위를 최소 50억 루피아 이상으로, 매물은 고급 아파트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바수끼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도 소피얀 장관과 같이 50억 루피아를 하한선으로 제한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장관들의 발언에 에디 REI 회장은 "외국인 대상 규제 완화에 적당한 가격대"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대비 저렴한 거래가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투자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신반의, 규제완화 실현될까?
인도네시아 부동산개발업체 인티랜드 개발(PT Intiland Development Tbk)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실상 ‘체류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관한 법’이 없다”며 “이 결과, 발리나 바땀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자카르타 등 대도시로 향할 것이라 예측했다.
아울러 에디 REI 회장도 인도네시아인 명의를 빌린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횡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규정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발리에서 10년 이상 외국인 대상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온 일본인 신타로씨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 자체가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인허가는 지방정부 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역대 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조꼬위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 이전글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 2015.06.30
- 다음글인도네시아 ‘텍스 홀리데이’ 법인세 면세 기간 늘어나나 2015.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