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재정적자 줄이자”···허리끈 졸라매는 인니 정부 경제∙일반 yusuf 2014-05-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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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100조 루피아 긴축··· 공공사업부 예산축소율 27%로 최대
중앙은행 “루피아화 환율 달러당 16,000대로 추락해도 버틸 것”
유도요노 대통령은 20일 올해 정부예산 100조 루피아를 긴축할 것이라 발표했다.
2014년도 예산지출액을 삭감하여 재정적자 확대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예산 삭감 대상이 된 86개 기관 가운데 공공사업부의 예산삭감액은 22조 7,462억 루피아로 최대 규모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19일 예산축소에 관한 대통령령 ‘2014년 제4호’에 서명했다.
예산삭감액 달성을 위해 7일 이내에 보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공공사업부에는 2014년 예산보다 27% 줄어든 61조 4,020억 루피아로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에는 12% 줄어든 75조 8,680억 루피아, 교통부에는 12% 감소한 30조 2,200억 루피아로 각각 10조 루피아 이상 삭감한다.
정부가 예산 긴축까지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다. <관련기사 3면 godik tebal>
기존에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1.7%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적자폭의 예상을 2.5%로 올렸다.
까띱 재무장관은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예산 긴축은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예산삭감을 실현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비용과 출장비 등을 절약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정부 목표 재정적자 2.5 % 이내로 적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루피아화 환율이 달러 당 12,000대에 근접한 상태가 지속되는 등 시세가 회복되지 않았고, 연료 수입 비용이 부풀어 오르는 등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입장은 좀 다르다. BI는 루피아화가 폭락해도 파산기업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0일자에 따르면 BI 관계자는 “1달러=1만 6,000루피아 대로 환율이 폭락하더라도 환율 리스크가 높은 85개사 가운데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9개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BI가 최근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이다.
BI는 환율리스크가 금융업계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인도네시아 경제는 계속 버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196개사 가운데 환율 리스크로 실적이 좌지우지 되기 쉬운 8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작년 루피아화는 아시아 통화 가운데서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더 실적이 낮아질 경우를 상정하여 그 영향을 조사했다.
BI는 환율시세가 달러당 1만 1,500루피아대가 되면 파산위기에 직면하는 곳은 2개사로 조사됐으며 1,000루피아 낮아질 때마다 4개사, 6개사, 8개사로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위기수준으로 보는 달러당 1만 6,000루피아대에서도 비교적 파산위기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할림 BI 부총재는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9개사에 금융업계가 빌려준 금액은 총 3조 2,000억 루피아로, 전체의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5%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내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자기자본비율(CAR)이 긴급수준인 8%를 밑도는 곳은 120개 은행 가운데 2개 은행 뿐이다.
◇ 예산삭감액이 큰 10개 부처
|
순위
|
기관명
|
삭감액
|
2014년 예산
|
축소율
|
|
1
|
공공사업부
|
22,746
|
84,148
|
▲27%
|
|
2
|
국방부
|
10,509
|
86,377
|
▲12%
|
|
3
|
운수부
|
10,151
|
40,371
|
▲12%
|
|
4
|
국가경찰
|
5,780
|
44,976
|
▲13%
|
|
5
|
보건부
|
5,461
|
46,459
|
▲12%
|
|
6
|
농업부
|
4,423
|
15,471
|
▲29%
|
|
7
|
에너지광물부
|
4,400
|
16,263
|
▲27%
|
|
8
|
내무부
|
3,893
|
14,903
|
▲26%
|
|
9
|
재무부
|
3,053
|
18,712
|
▲16%
|
|
10
|
종교부
|
2,553
|
49,402
|
▲5%
|
|
86개 기관 합계
|
100,000
|
637,842
|
▲16%
|
|
출처: 대통령령 ‘2014년 4호’
단위 :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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