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꼬위 정부 “제1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과연 효과는 경제∙일반 편집부 2015-09-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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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9일 대통령궁에서 첫 번째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조꼬위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중앙은행(BI), 금융감독청(OJK)도 각각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루피아화 가치하락의 대응 및 국내경기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안따라(Antara)
조꼬 위도도(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9일 국내 산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중복된 규제를 폐지하고 투자환경을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세계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제1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크게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책 사업진행의 가속화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 3개 분야에 집중했다.
우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복된 154개 규제 중 89개를 폐지한다. 또한 17개 정령과 11개 대통령령 등을 발령한다. 더불어 일관된 법정 규제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사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추진도 강조했다. 10월 중에 작업을 완료한다.
국책 사업진행 가속화는 인허가 및 용지매입 외 시설·서비스 조달 과정 전체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비우량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꼬위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지방과 지방 사이의 거래를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지출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는 전문부서를 출범시켜 정부 지출과 마을 단위 보조금 지출도 가속화한다.
아울러 제1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조꼬위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 외에도 ■산업용 가스 가격 고정 ■경제특구(Kasawan Ekonomi Khusus, KEK)의 개발 ■무역 인허가 취득의 간소화 ■비자 발급 완화 ■쇠고기 가격 안정 ■해양수산업계 사용 연료를 경유에서 가스로 전환 등의 정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지원사격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가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5가지 정책은 각각 ■공급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조정 ■루피아화 안정 ■현금흐름 조정 ■외화 공급 및 수요 확대 ■환시장 개입 등이다
아구스 마르또와르도조 BI 총재는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특별 관리팀을 출범하고 지역은행, 국영은행, 민간은행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루피아화 안정 및 현금흐름 조정 부분에 대해선 “중앙은행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고정금리가 적용된 9•12개월 만기 CD상품을 다시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I는 외화 공급 및 수요 확대와 환시장 개입 부분은 통화스왑을 통한 환리스크 헤징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은 "정부는 중앙은행, OJK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거시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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