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제전문가 “1차 경제정책은 구체성 결여돼”…이달 말 2차 경제정책 발표 기대 경제∙일반 편집부 2015-09-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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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인도네시아의 제1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발표됐다. 국내산업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개별 정책이 일부 제시됐다. 특히 외국인의 외화계좌 개설 간편화 및 사업용지매입 절차 간소화 등이 눈여겨볼 만 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패키지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발표한 ‘외화거래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관련 최소 금액 인하’와 ‘루피아화 유동성 관리’ 등과 같이 이미 발표된 뒤 실시되고 있는 정책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결국 정책 패키지로는 불리지만, 기존에 검토하고 있던 것들을 급히 모아서 제시하기만 한 것 같은 인상이 남는다는 견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정책이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를 해소할 만한 탈출구라기 보다는, 일련의 면세 조치 등 과거에 제시된 방법들이 다시금 재확인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경기침체가 원자재 수급 붕괴에 의해 대외수출의 감소라는 직격탄으로 인한 영향이 점차 국내 고용과 소비를 압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즉, 소비 침체와 고용 증대라는 핵심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은행(BI)이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루피아화 유동성 관리'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중금리의 상승을 초래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아울러 “‘패키지’라는 단어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을 기대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달 말에 발표한다는 제2차 패키지를 기대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의 환율은 1만4,300루피아대로 최고가(가치 하락)를 경신하고 있다.
“이미 루피아화 환율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며 금리 인상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몇몇은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불확실성을 연기 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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