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팜유 수출관세 16일부터 징수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5-07-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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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16일부터 팜유 수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1일부터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기했었다고 현지언론은 14일 전했다.
수출 관세는 팜원유(CPO) 1톤당 50달러(미국), 팜유 가공 제품은 30달러를 각각 부과한다. 기준 수출가격(HPE)이 750달러를 밑돌 경우는 관세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올해에만 4조5,000억 루피아, 내년부터는 연간 10조 루피아의 세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팜유 대상 새로운 세율에 의한 관세징수는 대통령령 2015년 제61호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지난 5월에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9개월 연속 팜유 수출관세 0%를 유지해왔다.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은 “국내에는 광대한 팜유 농장이 있지만, 농장주들에게 충분한 자금이 없어 적절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세로 얻은 세수는 팜유 농장 개발에 투입될 것”이라고 지난달 말한 바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15일 CPO 펀드를 발족해 팜오일 사업을 발전시키고 바이오 디젤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팜유 관세 징수금은 팜유 농장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재육성 등에 사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점차 팜유를 비롯하여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석유연료의 수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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