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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印尼 정부, 23일부터 수입관세 최대 5배 인상 무역∙투자 편집부 2015-07-27 목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관세 인상으로 국내 생산품들이 수입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식·료품을 중심으로 미용제품, 옷, 가방, 냉장고,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등 국내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주요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상된다.

인도네시아의 2015년1분기 경제성장률은 4.7%였다.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기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의 원인을 가계소비 위축 때문이라 판단, 따라서 수입품 관세를 인상해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재무부 재정정책국의 수아하실 나자라 국장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나자라 국장은 “이미 상당수 국산 제품이 가격이 상승한 수입품의 대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곧 최근 경기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커피의 수입관세는 기존 5%에서 20%로 15%p 증가했다. 가공육은 5%에서 30%로, 의류와 장신구는 10%에서 12.5%~15%로 인상됐다. 자동차 역시 기존 10%와 40%에서 20%와 50%로 각각 10%p씩 증가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제품은 수입주류다.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는 기존(30%)의 5배인 150%로 인상했다. 즉, 알코올도수 80% 미만의 수입주류는 모두 150%를 적용한다.

이번 수입관세 인상정책은 ‘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1년 제11호’의 개정령인 ‘2015년 제10호’에 근거하며, 23일부터 시행됐다.

안똔 헨드라나따 다나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수입관세 인상이 적용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상류층을 겨냥한 것이라며 “상류층을 겨냥한 관세 정책은 위축된 가계소비를 신장시키는 데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에릭 수간디씨는 “이처럼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관세정책은 오히려 외국인 사업자들의 반감만 살 수 있으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새로운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편집부

김현 작성일 15-07-27 09:36

이제 소주는 바람 소주
라면은 인도미 먹어야 할 듯...

kiokio 작성일 15-07-28 02:39

이젠 이나라도 몬살긋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