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Bappenas 권한확대로 예산집행 가속화 무역∙투자 편집부 2015-08-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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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의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Bappenas는 내년부터 재무부가 맡고 있는 예산집행계획목록(DIPA)의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Bappenas가 개발안건의 타당성조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진행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지언론에 의하면 안드리노프 차니아고 Bappenas 청장은 지난달 29일, 향후 발령 예정인 대통령령에 의거 Bappenas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며 "예산집행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Bappenas의 역할을 개발계획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끔 조정할 계획이다.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한 사업이 실행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Bappenas의 타당성조사 등 기술적인 분야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가 미뤄지거나 제 때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은 같은 달 30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밤방 장관은 “관계부처가 한 사업에 대해 서로 같은 부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역할 조율의 중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조꼬위 정권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당시까지 경제조정부 산하에 있었던 Bappenas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격상하고 인프라개발 사업의 중추로 활용해오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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