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제 성장률 주춤, 정부·기업 현실적인 계획 세워야… 경제∙일반 편집부 2015-05-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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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다. 201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7%로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간으로는 정부 목표보다 훨씬 적은 5% 전후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한다.
조꼬 위도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분기 GDP 성장률이 5%를 밑돌면서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 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올 1분기 실현 기반 투자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달러 환산으로 전년을 밑돌았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마르 주오로 CIDES 인도네시아(Center for Inform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Indonesia)회장은 해외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조꼬 위도도 정권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GDP 통계에서 올 1분기 정부 지출은 전분기 대비 50%나 줄었다.
그는 또한, 정책의 연속성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찌라마야 신항 건설 계획이 중단되고 일본이 수주했던 고속철도 안건에 중국도 참여시킬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체제에서 여러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야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일관성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GDP의 55%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계속 5%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전, 이륜·사륜 판매가 침체되어있다. 소비가 위축되면 소득세나 법인세 세수도 악화되어 정부가 목표로하는 세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실시해야할 일은 거시 경제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GDP 성장률로 따지면 5.7%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은 분명해보인다. 정부가 중심이 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어도 수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간 5.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성장에 맞는 목표로 전환하여 예산 및 세수 목표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추경 예산을 다시 변경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증가를 위해 징세 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단지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IDES회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 시황이 나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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