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외국인에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 개방될까? 경제∙일반 편집부 2015-05-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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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현지 언론은 최근 사치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정부가 세입 확대를 꾀하기 위해 외국인의 고급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 장관은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열린 부동산 업계 토론회에서 고급 아파트에 한정하여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는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밤방 장관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유형과 하한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도 단독 주택의 소유는 인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 밤방 재무 장관은 “부동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법망을 피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사치세 규정이 개정되면서 세수 증가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된 사치세 관련 법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100억 루피아 이상인 아파트·주택을 구입하면 사치세가 붙었지만, 이달 30일 이후부터는 50억 루피아 이상 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50억 루피아 이상의 아파트 또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사치세 대상이 된다.
에디 허시 인도네시아 부동산 협회(REI) 협회장은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디 REI 협회장은 “이러한 변화들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조건 가격을 100억 루피아 이상으로 가정한다면 연간 1만 건의 매각과 100조 루피아 이상의 거래금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하며 일정의 경제 효과를 전망했다.
지난해 조꼬위 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며 부동산 분야의 외국인 투자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존스랑라살(Jones lang lasalle.JLL)의 안똔 시또루스는 “정부가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세입 확충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내 아파트의 5~8%를 구입할 능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에서는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1채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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