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정부 ”인프라 병목현상 개선 위해 규정 공포할 것” 경제∙일반 편집부 2015-07-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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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건설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이달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대의 장벽인 용지 매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기관에 의한 감시 메커니즘과 토지가격의 상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Bapenas)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관련 대통령령을 발부할 것이라며 현재 경제조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련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권남용과 부정부패로 인해 용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은데다가 행정절차까지 지연돼 인프라 프로젝트가 제자리걸음이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는 인프라 건설을 결정할 때 사법기관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부동산 마피아’에 의한 투기행위로 인프라 프로젝트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는 등의 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땅값의 상한에 관한 조항도 포함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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