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중국 및 이라크 불법 자금 유출, 금융위기 직전 수준” 금융∙증시 편집부 2012-1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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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GFI, “지난 10년간 5조9천억달러 불법자금 유출” 주장
중국을 비롯한 150여 개발도상국들이 여전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법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연구 및 시민단체 모임인 ‘글로벌 금융연대(GFI)’는 지난 17일 “지난 2010년까지 10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5조9천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GFI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개발도상국의 탈세, 범죄 및 뇌물수수를 통한 불법 자금 유출은 8천590억 달러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금융위기 직전의 지난 2008년(8천710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다시 치솟았다.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불법 자금은 7천760억 달러로 떨어졌었다.
GFI는 또한 연구서를 통해 역외 자금도피처 및 선진국 금융기관에 해외 불법 자금을 유출하는 선두 국가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GF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유출된 불법 자금은 4천2백억 달러에 달한다. 또 중국의 불법 자금은 지난 2010년까지 10년 간 모든 개발도상국들의 총 불법 자금 유출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2조7천억 달러를 넘어선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2010년기준 불법 자금 유출 640억 달러 이상, 10년간 2천850억 달러로 그 뒤를 따랐으며, 그 다음으로는 멕시코가 2010년 510억 달러, 10년간 그 금액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4천760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유출했다. 전체적으로는 멕시코가 10년간 불법 자금 유출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라크에서 유출된 불법 자금도 지난 2007년 약 40억달러, 2008년 약 200억달러, 지난 2009년 180억 달러에서 2010년에 220억 달러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GFI는 전체적으로 10년에 걸쳐 아시아에서 유출된 불법 자금이 거의 61%로 절반 이상, 서반구에서 15%, 중동과 남아프리카에서 각각 1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불법 자금 유출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GFI 수석 경제학자이자 해당 보고서 공동저자인 데브 카르는 “2010년 불법 자금 유출에는 현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이라면서 “현금 불법 자금 유출에는 밀수, 인신매매 및 서비스나 무역거래 대금 조작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GFI는 불법 자금 유입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는 세금 정보 교환 방법 개선, 돈세탁법 강화, 범죄자와 익명단체의 자금은폐 불허 등을, 각 기업은 타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의 투명한 공개와 수익 및 세금의 분식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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