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이 먼 '주택 100만호 건설 프로젝트'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는 5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00만호 건설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과 세제 혜택면에서 부처간 의견조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니 정부는 앞서 저소득층 아파트 1,000호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나 좌절한 바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니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기업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명확한 정책과 감독 기관이 부재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번 프로젝트 자체는 고무적이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지침과 계획이 없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대한 400만 루피아 보조금 혜택과 모기지 금리 우대 등의 제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에 이익을 전망할 수 없어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는 저소득층 주택이 지어질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구매를 더욱 망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주택 개발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토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며 세금 우대 조치를 정비하는 등 인도네시아 토지청(BPN)과 재무부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금융권의 지원이 낮은 것도 과제로 풀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유층이 대출없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모기지 이용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모기지에 대한 다양한 혜택, 상품이 출시되기 어려우며 접근성도 낮다.

 

한편, 만디리 은행 브디 은행장은 주택개발로 투기가 가열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디 은행장은 “주택은 본래 거주를 위한 시설이며 투기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며 “거주 부동산과 투기 목적 주택 수요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저소득층만 피해를 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브디 은행장에 따르면 연간 1만 5,000개 동의 주택공급에 총 2,250조 루피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만디리 은행의 융자액은 25조 루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