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목표치 미달성.. 주정부 내년 예산정책 보고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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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세수확보 목표치 미달성.. 주정부 내년 예산정책 보고 최고관리자 2014-11-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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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주정부는 2015 년 예산편성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당초 81조5천억 루피아의 예산을 76조9천억 루피아 정도로 축소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올해 부과금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 담당 팀의 관계자는 “2014년 예산집행이 진행되지 않은데다가 부과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예산정책은 현실적인 판단이라 생각해 내년 예산에서는 홍수대책과 대중교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인프라를 정비하고 자카르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는 인재카드(KJP) 정책을 중점으로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10월말까지 22조 1천억루피아의 세수를 확보했지만 실적은 당초 목표치였던 32조5천억루피아의 약 68%에 그쳤다.
 
세무부의 세무국장은 세수에서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토지와 건물권리취득세(BPHTB)와 자동차 명 변경세금(BBNKB) 등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예산집행도 주춤하고 있다. 전체 집행률은 31%에 그쳤으며, 특히 교통부(3.7%)와 공원묘지부(7.7%)에서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제출한 계획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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