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 고무에도 수출관세 도입되나?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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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원유(CPO) 이외에도 커피와 고무 제품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내용은 팜원유 수출관세를 부과한 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6일 농림부 관계자는 “수출관세가 고무, 커피 등 다른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팜원유 수출관세 도입안을 경제조정부와 마무리 지은 뒤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원유 수출관세로 얻은 세수를 바이오디젤 보조금으로 제공할 생각이다.

현행법은 팜원유 시장 가격이 톤당 7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가격에 따라 7.5~22.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팜유 시장 가격이 750달러 이하로 떨어져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향후 톤당 750달러를 밑도는 경우에도 비 정제 팜원유에는 1톤당 50달러, 정제 팜원유는 30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CIMB 애널리스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원유 관세 정책으로 최소 8억 8,5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는 디젤연료와 팜유로 제조되는 바이오 디젤연료의 가격 차이를 메꾸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연료에서 바이오 디젤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2월 바이오 디젤 연료 보조금을 리터당 1,500루피아에서 4,000루피아로 인상, 소비 촉진 정책을 취하고 있다.

무역부 장관에 따르면 올해 국내 팜원유 소비는 1,000만 톤이었고, 그중 절반은 바이오 디젤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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