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토지 소유 위한 사랑없는 결혼, 여러분 뜨끔하십니까 무역∙투자 편집부 2015-01-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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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현지인과 결혼하는 외국인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완 자팔 낙후지방개발부 장관은 외국인들의 국경지역 토지소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인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뒤, 토지를 구입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마르완 자팔 장관은 “외국인들은 주로 토지와 연관된 자원을 노리고 땅을 구매한다. 나는 앞으로 이것을 저지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그가 이같이 현상이 북부 깔리만딴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며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결혼법 NO.1.1974에 따르면 혼인한 남성과 여성은 국적에 관계 없이 자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에따라 외국인이 현지인과 결혼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마르완 장관은 “인도네시아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 할수 없으므로 모순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는 다국적 커플에게 토지소유를 허가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지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들이 암암리에 토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완 장관은 “이 같은 편법행위는 일부 국경 지역에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몇몇 외국인은 마을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한어조로 말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의 소유가 된 우리 영토는 국가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방치되고 있다. 낙후지역의 개발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낙후지역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으며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료제도의 개혁과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경 지역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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