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최장 3 개월까지도’ 경제∙일반 편집부 2015-03-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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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민국의 외국인 노동자 대상 근로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자 발급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했으나 시스템 결함이 빈번히 발생하고, 현장 직원들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청 기업 가운데는 3개월이 지나도록 비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시급한 대응 및 각 회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지 비자 대행 업체 혹은 컨설팅 업체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비자 외에도 취업비자(IMTA), 외국인 체류허가증(KITAS) 등의 취득에 최소 3주에서 최장 2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절차가 점차 지연되며, 특히 이번 달에는 전혀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카르타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는 기존에는 하루 평균 20건의 비자 취득을 대행했으나, 근래 몇 주 동안 일일 취득 건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고 털어 놓았다.
다른 컨설팅 업체는 인도네시아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입국 전에 본국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현지서 IMTA과 KITAS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기본 2~3개월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만약 2~3개월을 걸쳐 비자 발급을 시도했으나 이민국으로부터 불허를 받았을 경우, 혹은 누락되어 처리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겪었던 절차를 그대로 겪는 불편함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발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컨설팅 회사들이 연합하여 인력이주부 노동국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을 미루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도착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로 직원을 먼저 입국시킨 뒤 IMTA와 KITAS를 발급하도록 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더불어 IMTA와 KITAS 기소지자들의 기한 연장 역시 늦어지는 상황도 잦아, 기업들은 주재원과 그들의 가족을 일단 싱가포르로 출국시킨 뒤 재입국하는 방법으로 도착비자를 이용하여 체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갈 길은 먼데, 이정표는 보이지 않고
지난해 조꼬 위도도 신정부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는 비자 발급 기간 단축을 목표로, 온라인 비자 발급 신청 시스템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올해 2월 인력이주부를 시작으로 3월에는 법무인권부 출입국관리국도 해당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그러나 시스템 상 데이터가 사라지는 현상을 비롯하여 웹 사이트에 서류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취소되는 기업이 발생하고, 이민국 시스템의 경우에는 DB서버의 용량 부족으로 서류를 등록할 수 없기도 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작년 10월 조꼬위 신정부가 출범했으나, 급하게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며 각 정부 부처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작년 10월 조꼬위 신정부가 출범했으나, 급하게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며 각 정부 부처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이번 시스템 전환에 따른 혼란과 함께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외국계 기업에게는 앞으로도 비자를 둘러싼 갖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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