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수자원 민간기업 안돼!, 정부에서 맡아주세요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5-02-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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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자원은 정부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가 민간기업의 수자원 원천지 독점을 허용한 법률을 취소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부 시민 및 전문가들도 수자원은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들은 일반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먹는 샘물(생수) 유통기업들에 원천지 독점권을 보장해줬던 ‘2004년 수자원 법’ 종료를 환영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18일 배심원들은 “본 수자원 법은 위헌”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수자원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필수품이며 가장 공적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가 수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배심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물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민간기업이 이를 관리한다면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아스완또 헌법 재판소 판사는 민간기업에 강, 호수, 늪지 등과 같은 수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할 순 없으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합의하에 정량의 물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는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민간기업이 원천지를 독점할 수는 없으나 정량의 물은 판매할 수는 있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이로써 정부가 수자원 관리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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