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 100일…경제개혁 첫단추 성공 경제∙일반 편집부 2015-01-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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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청산, 인권 개선 기대에는 못 미쳐
서민 출신 대통령으로 개혁과 부정부패 청산의 기대를 모으는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조꼬위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됐던 석유 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혁함으로써 경제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치권의 뒷거래와 부정부패 청산, 인권 개선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강가 빈민촌에서 자랐던 조꼬위 대통령은 가구업으로 자수성가하고 나서 소도시 수라카르타 시장, 수도 자카르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일약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부상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줄이려고 휘발유, 경유 등 석유 가격 30% 인상을 단행했으며, 올해 초에는 국제 유가 하락을 틈타 휘발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했다.
인도네시아는 수 십 년째 석유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연간 약 230억 달러에 이르러 재정, 경상수지 등 쌍둥이 적자의 원인이 됐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가 인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지난 1998년 독재자 수하르토 대통령은 유가 인상 후 물가 급등으로 촉발된 시위와 소요로 하야했다.
석유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확보된 재정은 인도네시아가 절실히 요구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개선 자금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
조꼬위 대통령은 취임 후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세계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외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를 막으려고 본보기 차원에서 자국 영해를 침범한 베트남 어선들에서 선원들을 내리게 한 뒤 폭발시키는 단호한 조처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자바해에서 추락하자 재빨리 국제 사회에 구조와 수색 지원을 요청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치권의 뒷거래 등 구태를 탈피하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길 바라는 국민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지적을 낳았다.
그는 내각을 구성할 때 전문가들을 기용할 것이라는 공약과 달리, 소속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실질적 지배자인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정치적 뒷거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수뢰 혐의를 받는 부디 구나완 장군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려다 부패방지위원회(KPK)가 반발하자 이를 보류해 개혁 의지가 쇠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 국제 사회와 인권 기관들의 호소에도 외국인 5명을 포함한 마약 사범 6명에 대해 사면을 거부하고 사형에 처해 외교적 갈등과 인권 경시 비난을 가져왔다.
조코위 대통령은 에너지 보조금 삭감, 불법 어로 외국 선박 강경 대처, 에어아시아기 사고 대응 등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약 사범 처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마약 복용과 밀매가 심각한 동남아시아 상황을 고려할 때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자국 현대 정치사상 군부와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닌 인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조꼬위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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