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연료가 인하가 경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경제∙일반 편집부 2015-01-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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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석유, 액화 석유 가스(LPG), 시멘트 가격 인하 정책이 인도네시아 단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6일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일 0시부터 쁘레미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7,600루피아에서 6,600루피아로, 디젤 가격을 7,250루피아에서 6,400루피아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꼬위 대통령은 LPG 가격 역시 134,700루피아에서 129,000루피아로 조정될 것이며, 국영 시멘트 기업에서 생산된 시멘트 가격도 50kg당 3,000루피아로 조정될 것이라고 고지했다.
각 연료와 시멘트의 가격이 낮아지면 인도네시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연료가 인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정책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촉진하기도 힘들 뿐더러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또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료가 인상 정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필립 BNP Paribas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연료 가격이 ‘질척거리며 인하’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연료가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줄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격으로는 재량지출이 작년 10월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정부부문의 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의 추정에 따르면 연료가 인하로 연 물가상승률을 약 0.2%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은 수라까르따 시장을 역임할 당시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올해 인도네시아 연 물가 상승률을 약 5%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낙관했다. 또, 조꼬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한다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연료 가격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바와 마두라에서 쁘레미움 가솔린은 리터당 6,700루피아에 판매되지만, 발리에서는 리터당 7,000루피아에 거래된다. 발리에서 별도의 지역 세금을 받기 때문이다.
자바와 발리를 제외한 일부 주유소에서는 쁘레미움이 리터당 6,600루피아로 판매된다. 국영 석유회사 쁘르따미나가 일부 지역에 유통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각 연료의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더 이상 연료가 인하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 광물부 장관에 따르면, 가솔린 최저 가격은 리터당 6,500루피아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연료가를 최저 기준 이하로 낮추지 않음으로써 시세 차익을 국고로 저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인 국가 재정을 인프라와 사회보장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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