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빠르면 올 2월 외국인 취업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어(Bahasa)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하니프 다끼리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은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을 2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업 허가 취득 조건은 물론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의무화하는 외에도 학력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력이주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도네시아 취업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2013년 제 12호”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중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할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아인 노동자들에게 관련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시 신고서 작성 또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는 2015년 아세안경제통합(AEC) 출범에 앞서 인도네시아 국내 인력과 외국인 인력의 건전한 자유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하니프 다끼리 인력이주부 장관은 “호주의 경우 외국인은 토플 550점 기준을 충족해야 취업기회가 주어진다.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어 기준을 만들 것이다. 자유경쟁 속 공정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하니프 장관은 또 “외국인 노동자로서 인도네시아인과 소통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어 실력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다”라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적절한 인도네시아어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사뜨리오 렐로노 국가전문인증기관 BNSP 기관장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은 이미 마련돼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데다 시험 수준도 제각각 다른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어 능력기준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국내 인력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어 능력기준은 교육부와 국어원 발라이 바하사(Balai Bahasa), 국가전문인증기관(BNSP) 세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몰려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노동부, 이민국, 경찰, 그리고 관계 당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아어 능력 검증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특정 규정에 맞는 허가서(Surat perijinan) 등을 업로드해야 하고 전문대졸(diploma) 또는 4년제 대학 졸업(S1) 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아 노동인력(TKI)로서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로 이름, 직책, 계약내용을 밝혀야 한다. 자격요건 증명 요건은 법무인권부에 등록된 기업정관에 이름이 적힌 구성원인 이사급이나 위원장 급 외국인 노동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계획일 뿐이며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인프라로는 모든 근로자들을 평가할 수 없으며 대리시험이나 부정행위가 팽배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더욱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들 보다는 신규 취업자들에 한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모씨(31)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업종에서는 영어성적만을 요구해 영어만 준비 해왔다. 물론 기본적인 소통을 위해 인도네시아어 공부는 하고 있으나 공식적 시험이 생겨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취업 허가를 (IMTA)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작년 3분기까지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는 6만 4,604 명으로 작년 동기대비의 6만 8,957명 그리고 2012년 7만 2,427에서 점차 줄어드는 등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 외국인 취업자 증 업종별 내역은 서비스업이 3만 8,540명, 제조업이 2만 3,482명, 농업이 2,582명이었다. 출신 국가 별 상위 6개국의 취업자수는 중국이 1만 5,341명으로 최다였다. 그 뒤로 일본이 1만 183명, 한국 7,678명, 인도 4,680명, 말레이시아 3,779명, 미국 2,497명 순이었다.
구상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