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수 목표 달성 가능할까? 경제∙일반 편집부 2015-04-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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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올해 확충 가능 세수가 기존 목표인 1,294조 3,000억 루피아보다 약 17.8%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수 확충 노력이 아직도 결여된 상태이며, 따라서 목표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1~3월)의 세수가 예상처럼 증가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2015년 1분기(1~3월) 세수 목표액은 전체 목표액의 15%인 198조 2,260억 루피아였으나, 13%에 그쳤다. 관계 부처는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의 약세 등의 여파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세수 증가는 많아야 전년 대비 15~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목표 세수 내역은 각각 소득세(비 석유∙가스)가 629조 8,000억 루피아, 소득세(석유∙가스)가 49조 5,000억 루피아, 부가가치세가 576조 5,000억 루피아, 토지∙건물세가 26조 7,000억 루피아, 기타 세금 11조 7,000억 루피아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5년간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블랙 머니’ 문제,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 외국 송금에 대한 과세, 미징수된 세금 등을 해결하고 세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결과는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역사상 세금 징수율이 38.7%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음을 예로 들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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