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쁘레미움 보조금 삭감은 “국민 기만 행위”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5-01-05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1일 0시부터 보조금연료가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말 바꾸기에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상된 보조금연료가격 대비 이번 보조금연료 인하분이 절반이 채 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옥탄가 88 휘발유(Premium)의 보조금이 삭감된 것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조금연료가 인상 정책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옥탄가 88 휘발유(Premium, 쁘레미움)의 가격이 8,500루피아로, 경유(Solar, 솔라) 가격은 7,500루피아로 인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입장을 선회하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1일 0시부터 보조금연료가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따라서 쁘레미움의 가격은 기존 8,500루피아에서 900루피아 인하된 7,600루피아로, 솔라의 가격을 기존 7,500루피아에서 250루피아 인하된 7,250루피아로 변경됐다.
소프야노 자카리아 중앙공공정책연구소 대표는 2일, "이와 같은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정부에 정책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 상승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옥탄가 88 휘발유 쁘레미움(Premium)의 보조금 정책을 단시간 내에 두 번이나 변경하는 행위는 국민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소프야노 대표는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소프야노 대표에 따르면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국면에 접어든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상당한 호기로 작용했으며, 이 상황을 정부 입맛에 맞게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프야노 대표는 경유(Solar)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국민으로 하여금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에만 특혜를 준 것처럼 생각하게 하여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소프야노 대표는 “소규모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앙꼿(Angkutan umum)은 소수의 국민만이 사용한다. 대다수 국민이 휘발유 차량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결코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다.”라며 “이런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된다면 결국 국민의 반감만 높아지고 결국 시위와 논쟁만 벌어질 뿐”이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 이전글(신년기획)인도네시아 최고의 경제석학 ‘파우지 익산’에게 듣는다 2015.01.04
- 다음글쁘르따미나, 가정용 LPG 12kg 용기 가격 인상 2015.01.04
댓글목록
릴리아나님의 댓글
릴리아나 작성일기름값을 들었다 놨다 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