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해양장관 "해군은 왜 대어를 잡지 못하나” 비판 경제∙일반 편집부 2014-12-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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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뿌자스뚜띠 해양수산부장관과 조꼬 위도도 정부는 최근 5척의 불법조업어선을 침몰시키며 강경한 해양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해군(TNI Angkatan Laut)은 소규모의 불법조업어선에만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모엘도꼬 TNI 사령관은 지난 22일 동부자카르타 찔랑깝에 위치한 군본부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은 국방 임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으며 불법조업어선에 강경 대응 할 것”이라 덧붙였다.
TNI는 인도네시아의 넓은 영해와 장비 불충분의 문제가 대규모 불법조업어선을 단속, 처벌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해명했다. 모엘도꼬 해군사령관은 광활한 영해의 크기와 연료 공급과 기술 부족의 문제로 인해 불법조업어선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 인도네시아의 영해를 지도로만 보기 때문에 영해의 거대한 크기를 실감할 수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모엘도꼬 해군사령관은 불법조업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경비정과 해군 호위함의 충분한 연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군은 호위함을 운영해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구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순찰하는데 9억 루피아(7만 2천3백58 달러) 상당의 연료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09년 불법어로행위 단속과 감시활동을 하는 경비선이 불법조업 증거가 있는 외국어선을 발견했을 시 적발된 불법어선을 침몰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조꼬 위도도 정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영해에 만연해 있는 불법조업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베트남 국적의 불법어선 3척을 침몰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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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랑간뜽님의 댓글
오랑간뜽 작성일
해양대국을 이미 이뤘어야 하는 인도네시아의 큰 걸음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주변국과의 마찰의 전주곡이 될까요?
몇년뒤의 지금 정책의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