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세무국, 세금 체납자 출국 금지 조치하겠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4-12-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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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세금을 체납한 168명의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세금 연체 금액은 총 4,280만 달러에 이른다.
세무국은 147개사 대표와 개인 21명의 해외 도항을 금지하고, 이 밖에 255개사 대표와 개인 64명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세무국은 기업 임원과 감사, 주주 등 고위직이 내야하는 세금이 1억 루피아 이상이거나 납세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여행 금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했다. 여행 금지 기간은 6개월이고, 추가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세무국은 경찰과 협력하여 체납자를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싱가포르 정부와 금융 관련 정보 교환을 강화하여 징수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GDP의 12%를 세금으로 걷고 있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내년에는 이를 16%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목표한 세금 징수율 달성하기 위해 세무국은 2017년까지 모든 납세신고를 전면 전자화하겠다고 공표했다. 세금 납부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면 신고서 위조를 막아 세수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현재 국영 및 대기업 45개사에 시험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앞으로 2~3년 뒤 모든 납세자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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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간뜽님의 댓글
오랑간뜽 작성일세금이 정당한 곳에 알맞게 쓰여지길 기대해야겠죠. 너무 이상적인 기대 같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