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BKPM 이제 투자승인요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야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4-1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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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M(투자조정청) 공식홈페이지의 온라인 투자접수관련 공지사항.
2014년 12월 12일을 마지막으로 투자조정청(BKPM)이 창구 투자승인신청을 마감했다. 15일부터는 BKPM관련 투자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투자승인요청 접수가 가능하다.
프랭키 시바라니 BKPM 청장은 지난 11일 부통령궁에서 “투자승인신청은 온라인 트래킹시스템(online tracking system)을 통해 현재 투자승인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랭키 청장은 “투자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신청을 한 뒤 10일 내에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BKPM 이외에 타 부처에서 진행해 온 투자승인업무 또한 2015년 1월부터는 BKPM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 농업부, 농업행정개혁부, 산업부, 무역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투자신청 업무를 진행해왔지만 내년 1월부터는 BKPM에서 투자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BKPM에 각 부처 투자담당관들이 BKPM 사무실에 상주하며 투자승인 수속을 진행하게 된다.
이 규정에 대해 S&E컨설팅의 신형상 대표는 "BKPM 투자승인요청 뿐만 아니라 노동부 업무도 전산화가 진행중이다. 전산화가 이뤄진 뒤 오히려 처리속도는 더 느려졌다. 정부가 말하는 10일보다 처리 속도는 훨씬 더 느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신청자들에게는 편리할 수 있지만 전산오류를 비롯해 문의에 대한 답변이 이메일로 오는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더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직원이 창구에서 직접 접수를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바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전산화되면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산을 이용해야 해 오히려 불편함이 따른다는 이야기다.
우리컨설팅의 김민규 대표는 "온라인 투자 접수는 기존에도 이뤄져왔던 내용이지만 신정부가 이제 전산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모든 투자승인 업무를 BKPM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BKPM을 비롯, 이민노동 부문과 물류까지 전산화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과도기를 겪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력허가(Foreign Manpower Work Permit) 및 수입업자고유번호(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PI)은 아직 온라인 수속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아 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폴더제와 관련한 사항은 투자조정청 홈페이지(www.bkpm.go.id)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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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과도기엔 여러가지 분제점들이 발생하겠지만 결국 빠른 절차와 투명성을 위해선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