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대방조제프로젝트 ‘재검토’가 필요하다 건설∙인프라 최고관리자 2014-12-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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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조제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솔직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방조제사업에 대해서 학술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형식적인 조사는 불필요하며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에서 잠재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영향이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알란 꼬로삐딴 보고르농과대학 해양연구전문가는 10일 “학술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업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후문제, 생태계문제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지가 해수면보다 낮아지는 것에 대방조제건설이 무조건 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다수 전문가에 따르면, 대방조제를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지역을 만든다는 경제적 의미를 뛰어넘는다. 즉 간척으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창조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 후 나타날 모든 여파에 대해서 정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모든 국민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모두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3가지 문제점
해양산업분야 여러 전문가들은 여전히 대방조제프로젝트의 위험성과 안일함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알란 해양연구전문가는 비록 대방조제건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더라도 3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3가지 문제는 아래와 같다.
△13개의 강줄기가 대방조제건설지인 자카르타만에서 합쳐졌을 때 결과모델을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예상해야 한다. “간척 담수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있나? 적어도 매년 수 천억 루피아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가?”
△폐기물관리비용을 계산해봐야 한다. 적어도 한국정부가 실행한 간척 비용 정도가 소요되므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국가예산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현 상황에서 금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가?”
△간척 모래와 간척에 사용될 퇴적물 문제. “정부는 준설작업을 통해 확보한다고 하지만 사실 간척사업에 어느 정도 모래가 들어갈지는 추산하기 힘들다. 싱가폴은 이전에 간척사업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리아우제도주에서 준설했다.”
해양기술 및 쓰나미 전문가 위조 꽁꼬 역시 정부에 진지하게 대방조제 프로젝트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강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서 13개 강으로부터 대방조제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방조제프로젝트를 조사하는 동안 오직 경제적 이득에만 눈이 멀어 13개 강의 하구와 간척문제만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위조는 13개 강의 상류를 생각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강행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엄청난 문제들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었다. 예를 들면, 물의 흐름이 느려질수록 홍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간척 담수가 잠정적인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위도도 쁘라노워 해양수산부 해양자원개발 연구원 역시 대방조제사업의 재검토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위도도 연구원은 대방조제가 건설된 이후 거대한 하구둑으로써 작용하게 될 수 있음과 그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을 제시한바 있다.
위도도 연구원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 항구 프로젝트(World Harbour Project)에서 전세계 항구도시 건설과 생태학적 영향을 논의하고 왔으며 자카르타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대방조제사업에 대해 철저한 환경생태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계파괴 및 수계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또한 대방조제건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엄청난 여파와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카르타만 대방조제건설사업에는 천문학적 비용뿐 아니라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도네시아와 작게는 북부자카르타지역 어업종사자들부터 크게는 전 국민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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