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영계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 해…처벌도 감수하겠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4-12-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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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자바주 뜨갈군 BPJS 사무소에 7일 주민들이 의료보험가입 절차를 밟고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우리(경영자와 노동자)는 이미 연합했고, 정부의 제재를 감수할 준비가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복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의무시행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을 모았다.
하리야디 수깜다니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과 노조연합은 사회보장실시기관(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과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 측은 정부측에 국민건강보험 필수가입 제한기간을 2019년 1월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2015년도 1월부터 당장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한다. 경총 측은 BPJS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운영시스템의 질이 현재 각 기업마다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는 의료혜택보다 낮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총 측은 BPJS는 앞으로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낼 세금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현재는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각 회사마다 운영되고 있는 의료혜택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헤르만또 아멧 전국노동자연합(KSPI) 부위원장 또한 “BPJS의 정책이 업계와 불협화음을 일으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멧 부위원장은 “작업장 근처에 클리닉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을 병원이나 BPJS 센터로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지만, 전국의 대다수 병원이 아직 BPJS를 실행할 준비도 안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리 엔당 띠다르와띠 와휴닝시 BPJS 마케팅&가입담당이사는 지난 5일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가입을 거부한다면 관련 법안에 따라 해당 기업에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강하게 밝혔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BPJS측은 경총 측과 조만간 협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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