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영자단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연기 요청 경제∙일반 이영섭 2014-12-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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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이 내년 1월 1일까지 모든 직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경영자 단체 등이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는 보험 가입기한을 1~2년 더 연장할 것을 요청하며 “의료시설 측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준비가 부족하며, 민간의료보험과의 이중지불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도입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제화업협회(APRISINDO) 빈사르 사무총장 역시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는 기업이 늘 것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보장활동위원회(KAJS)와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합(KSPI)은 “보험요율의 수준이 너무 높다. 더욱이 병원과 병원시설뿐 아니라 의약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3년 대통령령(Perpres)에 따르면 국영기업, 지방정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직원은 의무적으로 2015년 1월 1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2019년 1월까지 가입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해당 대통령령을 어길 시 2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게 된다. 2차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료와는 별개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건물건축허가(Izin mendirikan bangunan) 등을 비롯한 사업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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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
일부 지역에선 의료보험 지정병원 부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을 가려면 3일전에 예약해야 한답니다.
앞으론 3일전에 미리 발병을 알수 있는 조기 발병시스템이 필요할 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