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새 보험법, 외자 출자상한 80% 유지 확정, 외자투자 더 이끌어내나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09-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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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새 보험법이 개정됐다.
현지 언론은 보험업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출자상한을 현재의 80%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보험법안에서 당초 예정대로 출자규제 변경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자의 출자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청(OJK)이 관련 규정을 발행한다. 국회는 지난주 외국 투자자본의 철수를 막기 위해 법안에 출자규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새 규정에서는 외국계 보험사에 대해 5년내 인도네시아로의 소유권 이관, 또는 신규 주식공개(IPO)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슬람법에 준한 샤리아 보험에 관한 조항과 가입자 보호,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페널티 등도 포함시켰다.
짜띠브 재무장관은 “새 규정은 1992년의 보험법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험업계의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심의를 담당한 국회 제 11위원회(재정, 개발, 계획, 금융담당)의 앤디 부위원장(복지정의당=PKS)은 건전하며 신뢰 높은 보험업계 육성에 공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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