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보조금 개혁으로 경제성장 이끈다 > 경제∙비즈니스

차기 정권은 보조금 개혁으로 재정 기반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10월 출범하는 인도네시아 차기 정권은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기반을 강화해 인프라 사업 등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여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영 만디리 은행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6%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꼬 위도도 차기 정권은 현재 2015년 예산안에서 에너지 보조금이 중앙정부 세출의 26%를 차지하는 등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개혁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가격을 올려 보조금을 줄이고 원유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개정하는 플로팅(변동가격)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시기는 정권 출범 후인 11월, 또흔 ‘허니문 기간’인 100일 이내의 2개의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다. 새 정권은 내년의 보정예산안에 연료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의향이며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시기에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상승률이 리터당 1,000루피아가 될 경우 개정 후의 인상가가 7,500루피아로 상승률은 15%가 된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조금 삭감액은 적기 때문에 어중간한 수준이 될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실살 상승률이 클수록 향후 정권 운영이 편해 질 수 있으나 서민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이 오를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료 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물가가 0.8% 올라가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내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CPI)는 5.0%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나 보조금 연료 가격이 50% 오르면 CPI는 9.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 연료의 상승폭 30%가 25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한 7.75%, 50%가 50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한 8.0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료 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자 심리적 타격은 최초 3개월이 절정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빈곤층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클 것이나 보조금 삭감으로 얻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분배함으로서 일시적인 물가상승에 의한 영향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내년에는 미국과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 일본, 인도 등의 경제도 회복될 전망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출도 늘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비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고용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낙관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7% 경제성장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원자재에 의존하지 않는 부가가치가 있는 수출품목은 늘리면서 수입을 줄여 나가려면 적어도 3~4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