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농업출자 비율 감소시 효과는? 최고관리자 2014-08-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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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는 농원사업 출자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중에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재 90%에서 30%로 크게 낮출 방침이며 현재 정권이 끝나는 10월까지 가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지역 중소사업자의 농원사업 참여 촉진을 노린것으로 외자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토지이용에 관한 법안을 간소화하며 헤이즈 문제에 관해
사법수속을 쉽게 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서 업계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농업으로의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여 각 회사의 자본가치가 저하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팜유업계연맹(FAPKI)의 빠딜 이사는 “팜농원의 확대와 설비 근대화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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