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꼬위 정권 경제정책 과제... 전문가에게 묻다 > 경제∙비즈니스

오는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출범하는 신 정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카르타특별주 조꼬위 주지사가 개혁에 적극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6%만 이룩하더라도 훌륭한 국정운영을 해 나간 것이라며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있다.

 

현지언론은 자산운용회사 사뮤엘 에셋의 라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익산 최고집행책임자(COO)에게 조꼬위 정권의 경제정책 과제 등을 물었다.

 

 -서민파로 인기가 많은 조꼬 위도도씨가 지난 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라나 : 인도네시아 경제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과 저성장의 기로에 서 있다. 조꼬위 정권이 현재의 경제정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희망한다. 조꼬위 후보는 선거전에서 대립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어 막판에는 여러 공약을 추가해버렸다. 모든 공약을 실현하려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로의 투자가 많은 한국, 일본 등 외국계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겠지만, 많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한편 새로운 정권이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일단 신 정권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면서도 주의하는 자세로 지켜보고 있다.

 

-경제면에서의 우선사항은?

 

라나 :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에너지 보조금의 삭감과 인프라 정비다. 알려진 대로, 보조금은 석유와 전력의 수요 증가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주요수출품인 원자재의 가격이 침체된 가운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없애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꼬위는 보조금을 매년 60조 루피아 정도 줄여, 최종적으로는 0으로 만들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조금은 400조 루피아 가까이 될 예정으로 한 임기내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보조금을 삭감해도 예산은 크게 모자라는데?

 

라나 : 맞다. 조꼬위는 선거에서 촌락과 빈곤층,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로 총 1,000조 루피아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했다. 인프라 정비에는 4,000조 루피아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삭감만으로는 도저히 인프라 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12%에서 16%로 높여 국가예산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징세를 강화하면 소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재원을 확보하면서 각종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

 

-GDP성장률은 7%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익산 : GDP를 7%로 올리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외부 요인이 없으면 무리라고본다. 현재의 경제기초조건을 보면 5.5~5.8% 성장이 전망된다. GDP 성장률 7%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발전을 위한 R&D체제를 정비하거나, 고등교육기관을 정비하는 등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인프라 정비 등으로 공공부문투자를 제대로 늘린다면 6%성장은 가능할 수 있다.

 

라나 : 새 정권은 빠르면 내년 3월까지 보조금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물가인상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앙은행(BI)은 고육지책으로 금리를 더욱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상반기의 성장률은 5%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에 출범하는 새 정권의 인사를 위해 인터넷에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데?

 

익산 : 인터넷에서 장관을 국민으로부터 추천받겠다는 시도는 획기적이다. 아마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을 것이다. 각 직위에 3명의 후보씩 명기되어 있는데, 경제관련 후보들을 보면 내향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많아보인다.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려된다. 한편 인터넷에서의 의견모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조꼬위 후보의 대항마였던 쁘라보워 진영이 선거결과에 불복해 헌재에 이의 제기를 한 것에 대한 견제 도구의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제 장관 선임은 크게 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각 분야의 정책에 정통한 실무전문가들을 기용하는 비율이 늘 것이다. 모든 선거공약을 달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권에서도 어렵다. 조꼬위 정권은 공약의 50~60%를 달성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재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라나 술리스띠아닝시 : 인도네시아 대학 경제학부 졸. 미국에서 석사, 가자마다 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 1990년대 중반부터 사무엘 증권의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면서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직 교수.

 

인딴 샤 익산 : 1990년대에 금융업계에서 8년간 경력을 쌓은 뒤, 2004년까지 4년간 인도네시아의 은행 재건사업을 맡고 있다. 2010년에 영국 엑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2011~2012년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에서 고문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