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프리포트, 드디어 한 숨 돌렸다 에너지∙자원 최고관리자 2014-08-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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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로부터 합의 얻어내…수출 재개키로
미국 광업회사 프리포트의 프리포트 인도네시아는 8월 구리정광의 수출을 재개한다.
지난 7월 25일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광업계약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수출허가를 취득, 수출관세 인하에서 합의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프리포트는 그간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감산을 강요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기존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각서에서 프리포트는 관세 지불 외에도 제련소 건설 보증금으로 1억 1,500만 달러를 맡기는 것에 합의했다. 프리포트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로열티를 구리가 3.75%에서 4.00%로 금이 1.00%에서 3.50%로 올리는 것도 받아들였다. 프리포트는 6개월 이내에 정식 광업계약을 체결한다.
프리포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같은 날에 구리정광의 수출관세를 개정했다고 한다. 제련소의 건설을 확약한 기업에는 당초 7.5%를 부과하고, 진척률이 7.5%를 넘으면 관세를 5.0%, 30.0%에 달하면 무관세로 정해졌다.
프리포트는 앞으로 정부 또는 지역기업으로부터 지분출자 21%(최대 30%)를 받아들이고 광구면적을 축소하는 내용도 받아들일 방침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계자는 이번 양해 각서에 의해 광업계약 연장교섭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문장이 각서에 포함되어 있어, 2022년 이후의 채굴 권리를 자동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광업법에서 연장교섭은 계약이 끝나는 2년 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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