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꼬위 차기 대통령, 광물수출 규제 재검토키로 에너지∙자원 최고관리자 2014-08-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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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꼬 위도도 자카르타 특별주지사는 올해 1월 도입된 광물의 수출규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미가공광석의 전면 수출금지와 정광 수출관세의 단계적 인상이 포함된 일련의 광물규제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월 5억 달러 규모의 광물수출이 정체된 상태다. 조꼬위는 관련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여 해당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글로브 24일자에 따르면 조꼬위 대통령 당선인은 “우선 대화를 진행하여, 현재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투자자, 기업관계자와의 회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의향을 밝혔다.
조꼬위 당선인의 경제정책 조언자인 다르마완 쁘라소조씨는 조꼬위 당선인이 광업부문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 귀띔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는 광산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꼬위 당선인은 광업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다. 각 회사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제련소에 전력망 공급선을 정비하고 적절한 가격대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련소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 대한 우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광업협회(IMA)의 샤프릴 이사는 “현행 규제의 재검토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련의 원광 수출 전면금지 규제는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광업회사들이 수출규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는 자원 내셔널리즘(자원 민족주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도 차기 정권의 큰 과제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원 민족주의가 불거지는 이유는 규제 완화는 큰 지분을 보유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우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프리포트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구리 생산량은 인도네시아 전체 생산량의 약 97%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대립구도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뉴몬트 누사뜽가라(NNT)의 지분을 박탈하고 국영 아네까 땀방(안탐)에 양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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