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불법 주석 수출로 타격 커, 해결방안 있나 kooscott 2014-07-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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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은 16일 인도네시아가 지난 10년간 불법 주석 수출로 인한 국고 손실 규모에 4조 1,700억 루피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까블리뚱주 지방의회 주석업무위원회 에까 물라 뿌뜨라 위원장은 지난 2004년 부터 2013년까지 불법으로 수출된 주석은 301,800매트릭톤으로 이는 50조 1,200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일부 기업들이 로열티와 법인세를 안내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들이 미납한 로열티는 68억7,800만 루피아에 이르며 이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석 판매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정부해 납부 해야한다.
이밖에도 에까 회장은 자카르타 부패방지위원회(KPK)를 방문해 지난 3월 8일 인도네시아 해군이 바땀에서 싱가포르로 주석을 밀반출 하려던 선박 2척을 적발한 사실을 예로들며 주석 불법 수출에 고위 관료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제의 선받에는 콘테이너 134개에 8,880억 루피아 규모의 주석이 실려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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